보잉사, 737 맥스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형사 책임 인정
보잉사는 최근 몇 년간 연이어 발생한 737 맥스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보잉사는 추가적인 벌금과 안전 프로그램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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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배경
2018년 인도네시아와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각각 보잉 737 맥스8 여객기가 추락해 총 34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보잉사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사고 조사 결과, 여객기의 MCAS(조종특성 향상 시스템)의 결함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보잉사는 기소를 피하기 위해 2021년 미 법무부와 벌금 및 안전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보잉사의 합의 내용
2021년 체결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보잉사는 최근 또 다른 안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1월,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서 비행 중 도어 패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동체 도어플러그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고정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미 법무부는 보잉사의 기소유예 조건 이행 여부를 재조사하였고, 보잉사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보잉사는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4억872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향후 조치
보잉사는 향후 3년 동안 4억5500만 달러를 지출해 규정 준수 및 안전 프로그램 개선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텍사스 북부지법의 감독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법무부가 임명한 안전 분야 준법감시인의 감시를 받으며, 추락사고 유가족들과도 만나야 합니다.
보잉사는 이러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기소를 면하게 됩니다.
유가족들의 반응
이번 합의 내용은 추락사고 유가족들이 원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법무부에 약 2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 없이 보잉사를 기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보잉사가 사고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앞으로의 과제
보잉사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면, 사업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는 방위산업 계약업체로서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잉사는 이 부분에 대해 면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보잉사는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와 규정 준수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보잉사의 이번 합의가 항공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