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 군사동맹,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주목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조약을 통해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면서, 정보당국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2일,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약은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양국 간의 군사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조약 체결로 인해 북한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파병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하고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에 따르면, 북러 중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따라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헌장을 근거로 한 집단방위권 행사 주장
북러가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하면서 이를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 위원은 "북한 공병부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는 러시아 내 전문가들이 있다"며 "북러 조약 전에는 상상 속 아이디어였으나 이제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군대 투입의 효율성과 국제적 인권 문제
현 위원은 또한 "민간인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대거 투입하면 관리가 어렵고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비화할 수 있지만, 군대는 훨씬 효율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국책 연구기관의 러시아 전문가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도네츠크와 헤르손은 러시아 국내법에 따라 러시아 땅이므로 새 조약에 따라 북한 군대가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북러가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령지역 복구와 군사 지원의 필요성
또한,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공병부대를 투입하든 노동자를 보내든 전선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면 전투병력을 함께 보내야 한다"며 "우크라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 인력이 보내진다면 파병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반응과 대응이 주목됩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국제적인 긴장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러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군사적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약은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적,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이는 동북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군사적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주시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