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제도,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제도,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제도,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올해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의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작년까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출산하는 자녀의 경우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도는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로 알아보는 증여세 공제

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납세자들이 자신이 증여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재혼인 경우에도 혼인 재산증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출산 재산증여공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만 적용되는지 등의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첫째 아이를 출산해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생일 후 2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는 곧 둘째를 출산할 예정으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혼인 신고 기준으로 보는 공제 혜택

B씨는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지난달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본인은 새로 바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결혼식을 올린 지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씨도 혼인 재산증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서 기준으로 삼는 ‘혼인일’은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면제와 증여세 공제의 차이

C씨는 지난해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빌렸습니다.

C씨의 부모는 빌린 돈을 받지 않는 대신 해당 금액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는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면제로 얻은 증여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현금을 증여받은 뒤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는 현금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현금이 실제 오가는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와 세금 혜택

D씨는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신고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하는 게 좋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과 조건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현명하게 재산을 증여하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더 많은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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