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민건강보험 수가 인상: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2025년도 국민건강보험 수가 인상: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2025년도 국민건강보험 수가 인상: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가 평균 1.96%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소폭 오를 것을 의미하며, 또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이번 결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2025년도 수가 인상률: 주요 포인트

2025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작년보다 0.02%포인트 낮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수가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2024년 각각 1.98%였습니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약 1조2천7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협과 병협의 협상 결렬: 그 이유는?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환산지수 차등화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으나, 이는 양측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의협 최안나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후,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공단이 끝까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협상이 무의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수가 인상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작년과 동일했습니다.

이는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동결된 것으로, 2009년을 포함해 역대 세 번째였습니다.

 

건정심의 역할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정심에 건의했습니다.

재정위는 또한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론

2025년도 국민건강보험 수가 인상은 많은 이슈를 동반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의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건강보험 정책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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