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곽여성병원 폐업, 저출산의 악순환이 불러온 산부인과 위기

경기 성남시 곽여성병원 폐업, 저출산의 악순환이 불러온 산부인과 위기

 

경기 성남시 곽여성병원 폐업, 저출산의 악순환이 불러온 산부인과 위기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곽여성병원이 지난달 30일 폐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병원은 129병상 규모로, 지난 2018년 전국 분만 건수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폐업하는 산부인과가 늘어나면서 출산 인프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다시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 폐업 증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수는 463개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3년 706개와 비교해 243개, 즉 34.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병원과 의원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특히 의원급 산부인과의 경우 2013년 409개에서 지난해 말 195개로 줄어들어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산부인과가 부족한 지역의 현황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이 어려운 시군은 72곳에 달했습니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지역은 22곳,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50곳이었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22곳은 전부 군 지역이었으며, 경북 6곳, 강원 5곳, 전북 4곳, 전남 3곳, 경남 2곳, 충북 1곳, 대구 1곳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분만실이 없어 사실상 분만할 수 없는 50곳은 전남 10곳, 경기 8곳, 충남 6곳, 경남 6곳 등이었습니다.

분만 병원 감소의 원인

분만 병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감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13년 43만6600여 명에서 지난해 22만997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 분만실을 운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분만 수술 수가가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자연분만 1건당 기본 수가는 78만 원 안팎입니다.

 

정부는 출산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광역시는 55만 원, 도 지역은 1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연분만 수가는 미국이 1만1200달러(약 1500만원), 영국 9000달러(약 1200만원), 호주 6100달러(약 840만원) 등입니다.

 

정부의 지원 방안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분만 취약지를 선정하여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금액을 12억5000만원에서 17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시설·장비비는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운영비는 2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위험 산모를 위한 정책

정부는 고위험 산모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여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1일 20만원을 최대 7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출산 인프라의 부족은 출산율을 더욱 낮추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출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분만 수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별 산부인과의 균형 있는 분포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출산율을 회복하고 출산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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