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사기를 방지하는 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사기를 방지하는 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사기를 방지하는 법

보험사기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3월 2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및 처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목적, 주요 내용,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목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및 처벌을 통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이 법은 보험사기를 근절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및 처벌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제3조).

이는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그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자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이는 보험사기행위가 일반 사기와는 달리, 보험업계의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로 처벌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의 조사와 방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와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회사"란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1호).

또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등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보험계약자등"이라고 정의합니다(제4조).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제4조).

다만,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제13조, 영 제4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6조 제1항).

또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합니다(제6조 제2항).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또한,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제5조 제2항).

 

보험금 지급지체 등의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영 제3조).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로 한정)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조정 또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제12조).

 

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조).

 

결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 방지 및 처벌을 통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보험업계의 신뢰도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법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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